대통령 선거 비용, 3,000억 원 넘는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진실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단지 투표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드는 실제 비용, 선거비용 보전 제도, 그리고 그 제도가 가진 의미와 한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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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선거, 실제로 얼마나 드나?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상한선은 588억 원입니다.

 

2022년보다 약 75억 원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상한은 전국 인구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고,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 선관위 투·개표 등 관리비용: 1,800억 원
• 각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 400억 원대
• 득표율에 따라 후보자에게 보전되는 선거비용: 1,100억 원대

즉, 대통령 선거 한 번에 3,000억 원 이상의 공공 자금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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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비용 보전 제도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며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돈이 없는 후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보전이 가능합니다.

• 15% 이상 득표: 전액 보전
• 10% 이상 15% 미만: 절반 보전
• 10% 미만: 보전 없음

예를 들어, 2022년 대선 당시 두 주요 후보는 400억 원대 비용을 모두 보전받았지만, 10%를 넘지 못한 후보는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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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비용, 주로 어디에 쓰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광고 및 홍보비 (TV, 인터넷, 현수막 등): 약 40%
• 유세 차량 운영비: 약 15%
• 캠프 및 사무실 운영비: 약 10%
• 인건비 및 자원봉사자 지원: 약 10%
• 기타 비용(인쇄물, 수수료 등): 15~20%

특히 양당 후보는 상한선의 90% 이상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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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선거가 끝난 후, 각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회계자료를 제출합니다.

선관위는 이를 정밀하게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면 선거일 기준 40일 이내에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단, 보전 대상은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된 비용에 한합니다. 개인적 소비나 관련 없는 지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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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미만 후보는 어떻게 되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득표율 10% 미만 후보입니다. 이들은 수십억 원을 지출하고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2년 기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2억 원, 허경영 후보는 73억 원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대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득표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30억 원 이상이 전액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 큰 장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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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도의 의미와 현실적인 한계

이 제도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돈이 없는 후보도 출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 10% 미만 후보의 막대한 재정 부담
•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비용 구조
• 해마다 커지는 국고 부담

2025년 대선의 경우, 국고 보전금만 1,155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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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한 표’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다

대통령 선거 한 번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3,000억 원, 유효투표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표당 3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용은 후보자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의 몫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분명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지만, 그 운영 방식과 기준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 소수정당 지원 강화 등으로 더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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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대통령 선거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보전 기준과 상한선은 선거 종류마다 다릅니다.

 

 

Q2. 10% 이상 득표한 후보가 회계보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허위 기재나 부정이 적발될 경우 보전이 취소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3.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만 받나요, 정당도 받나요?
A.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기여한 정당도 보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Q4. 무소속 후보는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은 받지 못하지만, 득표율 기준만 충족하면 보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Q5. 선거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A. 최근에는 비용 상한선 조정, 온라인 선거운동 확대 등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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